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들의 기초 학력 공개에 관한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😊
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, 아니면 비공개로 둘 것인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🔥
기초 학력 평가는 2001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어요 👍
하지만 시간이 지나 2017년부터는 공개 방침이 바뀌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행되어 왔어요 🔒
최근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을 다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어요 ✨
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초 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‘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’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어요 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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